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작년 7월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후, 6개월 만에 대부 업체 이용자가 11만명(8.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 대출을 중단하면서 대부 업체 이용자수가 3년여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설명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최근 1년 사이 줄어든 대부업 이용자 11만명 중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정 금리 인하로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리를 높게 받지 못하니, 대부 업체들이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신용자 등을 위주로 대출하거나,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늘리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결국 고금리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 것인데, 역설적으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참조. 조선경제  2022.08.30 방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