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자 3년새 반토막
올들어 조달금리도 치솟자
부실 우려에 담보까지 요구
신청자 10명중 1명꼴로 승인

저신용자들 불법사채 내몰려
업계 "24%로 다시 올려달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 대부 업계에 한해 최고금리를 종전 24%로 되돌리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데다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 특징을 고려했을 때 월 2%, 연 24% 이자는 받을 수 있어야 영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용등급 하위 10% 인구가 약 400만명인데, 현재 대부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차주가 60만명밖에 안 된다"면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차입금리도 오르는 대부업 상황을 고려해 최고금리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대부 업체가 저축은행·캐피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받는 금리는 약 6%다. 관리비,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합치면 원가금리만 20% 수준에 달한다고 업계는 말한다. 운영이 어려워진 대부 업계가 결국 이자를 낮게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로 갈아타면서 저신용자가 대출 승인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업 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액 중 52.1%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신용대출 비중을 앞질렀다. 서민금융연구원에서 2020년 대부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 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10명 중 1명만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못 받은 고객 중 약 85%가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중 57%는 불법사채라도 쓰겠다고 응답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대부금융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분석을 통해 최고금리가 20%로 규제되면 약 3조원의 초과수요와 약 60만명의 초과수요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저신용자 대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사채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요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 연 20% 금리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최고금리 규제가 없고 연이율 300~1000%의 '페이데이론 산업'을 운영한다. 일본은 20년 동안 최고금리를 20%포인트 인하해 현행 20% 제한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약20년 동안 46%포인트를 인하했다. 

참조: 매일경제 2022.04.21 명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