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서민 돈줄…

저(低)신용자에게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대부업체마저 급전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들은 마땅히 담보를 잡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수십만원부터 수백만원을 신용대출로 빌렸다. 그러나 이제 대부업체조차 저신용자에게 부동산이나 차 같은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신용자 대출 절벽이 더 뚜렷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금리 신용대출 위주의 사업을 하던 대부업체들은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자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전체 대출 잔액 14조5141억원 가운데 담보대출은 7조5390억원으로 51.9%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은 6조9751억원으로 48.1%에 그쳤다.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담보대출 비중이 신용대출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보 제공 여력이 없는 저신용자들은 ‘3금융권’에 속하는 대부업계에서마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제도권을 벗어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분기 내놓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로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인 대출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불법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 업체가 차주들로부터 받는 평균 이자율은 연 50%에 이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 사금융 업체 평균 이자율은 연 46.4%에 달했다. 이는 현재 법으로 규정한 금리 상한선 연 2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고 금리 인하 폭이 가파르다 보니 오히려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면서 부작용이 생겼다”며 “이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상환능력에 따라 적절한 대출 공급이 이뤄지는 쪽으로 짜임새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  2022.02.18 조선비즈 유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