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새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70%↓
불법사금융은 올해 100만명 넘어설 듯
특례금리·조달구조 개선 등 대안 부상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서민대출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지만, 대부업 공급은 줄어들고 불법사금융 이용은 빠르게 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조달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시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동안 빠르게 위축됐다.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은 지난 2017년 16조5000억원에서 2023년 12조5000억원으로 4조원 가량 줄었다.

특히 담보 제공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12조6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8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대출 이용자 수도 247만3000명에서 72만8000명으로 70% 가까이 줄었다. 협회는 최고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이용자 22만명, 대출잔액 500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줄어든 수요를 제도권 금융이 흡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불법사금융 이용자 수는 지난 2018년 약 41만명에서 2022년 82만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수치는 비공개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부업 이용자가 70만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제도권 대부업 이용자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부업 이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해외에서도 확인된다.

싱가포르는 저소득층 부담 완화 취지로 최고금리를 연 174%에서 연 20%로 낮췄으나, 제도권 대출 축소와 불법대출 증가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국 지난 2015년 최고금리를 연 48%(월 4%)로 재조정했고, 현재까지 이 상한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 2010년 최고금리를 29.2%에서 20%로 내린 뒤 중소영세 차주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대금업체를 은행 계열로 편입해 초저금리 조달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했다. 금리 규제를 강화하되, 공급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국내 업계도 현행 최고금리 20%로는 취약차주에게 공급할 여력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3년 기준 대부업 신용대출 원가는 조달·업무·신용비용을 고려해 22.2~23.1%로 산정된다. 업계는 현실적인 상한선으로 24~27.9% 구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단기·소액대출에 별도의 금리 체계를 두자는 제안도 나온다. 미국 등에서 운영되는 ‘페이데이론’을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한국형 페이데이론’으로, 초단기·소액 대출에 한해 일반대출보다 높은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150만~300만원을 6~12개월간 대출할 때 최고금리 27.9%를 적용하면 월 상환액은 현행보다 6000원~1만1000원 늘어나지만, 평균 212% 수준의 불법사채 이용 대비 월 부담은 16만~3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조달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일본처럼 은행과 연계해 저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할 경우 대부업의 원가금리는 17%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에 추진된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제도가 실효성이 낮았던 만큼 조달비용을 직접 낮출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원가와 비슷한 금리 상한으로는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조달비용과 위험도를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  2025.12.08 대한금융신문 서영준기자글